소년범 3명 중 1명은 재범…6회 이상 재범 비율도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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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예방 프로그램 갖춰야”소년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매년 30%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0%대에 달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에 제출한 범죄소년 통계 자료를 보면 범죄소년 수는 2017년 7만 2752명에서 지난해 5만 4074명으로 줄어 감소 추세를 보였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 14세 이상~19세 미만의 소년범을 말한다. 그러나 재범 소년의 비율은 30%대로 범죄소년 3명 중 1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범죄소년 중 재범자는 2017년 2만 3989명(32.9%), 2018년 2만 2324명(33.6%), 2019년 2만 1433명(32.3%), 2020년 2만 1279명(32.9%), 2021년 1만 6350명(30.2%)이었다.

2017∼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50%가량은 3회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017∼2021년 24.1∼29.5%에 달했다.

김 의원은 “강력범죄 재범 소년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다른 소년에 대해서는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