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14일 가처분 심문에 “법원, 과도한 개입 말아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 9. 13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등의 가처분 심문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심문은 14일에 열린다.

정 위원장은 13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며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옳다”며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下策) 중 하책”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내일 (법원) 심리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라며 “법원이 우려했던, 소위 비상 상황에 대한,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해소됐다고 보기에 기각 판단을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8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새 비대위 설치도 무효로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이 네 번째 가처분이다.

법원은 오는 14일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전국위 개최금지,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일괄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