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더는 못 덮어” 민주, ‘김여사 특검법’ 오늘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2022. 9. 6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허위경력·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무혐의와 불송치로 가려지는 진실에 민심의 분노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더는 덮을 수 없다”며 “김 여사는 대국민 사과는 물론이고 학위논문을 자진 철회하고 각종 법령위반 의혹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가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6.30. 연합뉴스

이어 “여당마저 성역이 된 김 여사 방어에만 급급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및 허위 학력·경력 기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김 의원의 법안을 일부 수정, 성안하기로 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다. 1차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