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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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8일 노원서 재건축 아파트 대표들과 ‘타운홀미팅’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조정 검토 중
규제 완화 시 재건축 시장 활성화 신호탄

광주비전회의에서 기조발언하는 이재명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광주비전회의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5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그동안 강력한 안전진단 규제로 인해 서울시 주요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이 사실상 막혀 있었지만,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8일 재건축 추진 단지가 밀집한 서울 노원구를 방문해 민원을 청취한 후 안전진단 규제 완화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 후보는 노원구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태릉우성아파트, 상계주공 2·3·5·6단지 등 노원구 재건축·재개발연합회 소속 아파트 대표 10명과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이 후보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내진설계 미비, 녹물 및 누수 현상, 주차공간 부족 등 문제점과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의를 전달받는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과 관련된 핵심 이슈 중 하나는 안전진단”이라며 “현장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후보가 직접 안전진단 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메시지를 담은 공약을 조만간 공개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공약이 공개되면 재건축 시장을 비롯한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구조안전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인데, 이 기준 비중이 높아 사실상 노후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웠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며 용적률 완화, 층수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지만 안전진단 완화 대책을 거론한 적은 없다.





김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