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사고’ 전 서부발전 사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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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산재 사고 결심공판
검찰, 관계자에 최대 징역 2년 구형
모친 “원하청에 합당한 처벌해달라”

3년 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고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결심공판이 진행된 21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정문 앞에서 원하청업체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적어 들어보이고 있다.
곽소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근무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당시 23세)씨 사고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최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21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한국서부발전 등 책임자 1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모친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와 재단 관계자 외에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과중한 업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한빛 PD의 유가족, 경동건설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정순규씨 유가족 등이 방청에 참여했다. 코로나19로 방청석에 앉을 수 있는 인원이 16명으로 제한돼 미처 앉지 못한 11명은 방청석 뒤편에서 선 채로 재판을 지켜봤다.

기자회견 하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왼쪽 여섯 번째) 김용균재단 대표가 21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앞에서 원하청사와 사업주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곽소영 기자

한국서부발전 소속의 한 피고인이 “(고 김용균 씨가 맡았던) 운전 업무는 시각과 청각 등 오감으로 점검 업무를 하기 때문에 2인1조가 아닌 1인1조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김 대표는 ‘위험하다고 보고받지 못했다’, ‘모든 업무를 다 알 수 없었다’ 등의 진술에 “미치겠네, 진짜”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날 12시 15분쯤 서산지원의 정문 앞에선 김 대표를 비롯한 김용균 재단 관계자들이 검찰과 재판부에 원하청 업체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65)씨는 “김용균의 죽음으로 최고경영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정작 당사자인 기업들은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받아 법리상 책임이 없다고 한다”고 분노했다.

김 대표는 이틀간 써온 호소문에서 “10년 전부터 사고가 잦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용균이 사고는 예정돼있었다”면서 “합당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용균이같은 죽음이 없게 해달라”고 밝히며 눈물을 터뜨렸다. 검찰은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각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2월 10일 예정돼있다.

서산 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