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미접종자 의료비 자부담 고민…선택엔 책임 물어야”

출입기자단 간담회

김총리 “‘긴급 멈춤’ 같은 백도는 안 돼”
“추가접종 강화, 접종 없인 불편히 살게 할 것”
‘종부세’ 폭탄 논란에 “1가구 1주택 종부세
평균 50만원, ‘폭탄’ 표현 너무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24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서 문화예술계도 보다 활력을 띨 것으로 예상된다. 위드 코로나 첫날인 1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람객들이 팝콘과 음료를 들고 ‘백신패스관’에서 영화를 즐겼다.
오장환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독감처럼 중증 환자 위주로 코로나19를 관리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비 넘기면 일반 병실 가야는데 안가”
“지금부턴 치료비 ‘당신이 부담’ 할 수도”
김 총리는 이날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재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 ‘백도’(뒷도)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9일에 주재하는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기존보다 다소 강화된 방역 대책이 내놓을 전망이다. 다만 식당·주점 등의 영업시간을 다시 제한하기보다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유지하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 등이 향후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타에서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접종을 실시 하고 있다. 2021.11.16안주영 전문기자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11.25 연합뉴스

“종부세로 걷힌 5조 전부 지자체로 가”
“결국 서울 사는 분이 지방 돕는 역할”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자평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원 정도다.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 중 72.5%인 9만 5000명은 보유주택 시가가 25억원 이하이고, 평균 50만원의 종부세를 낸다고 밝혔었다.

김 총리는 특히 “종부세로 걷힌 5조는 중앙정부가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지자체로 간다. 결국 서울 사는 분들이 지방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수소경제위원회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11.26 연합뉴스

우리집 종부세는 얼마일까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이 시작된 가운데 23일 서울 강남우체국 직원들이 종부세 고지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