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호중 “전두환추징법 추진…불법은 죽어도 불법”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5일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씨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 후에도 환수받도록 하는 법률 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