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세습 정치’… 지역구 부모 찬스 당선 확률 80%

정치 기반·인지도·자금력 ‘3반’ 물려받아

일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지역구를 물려줘 대대로 국회의원을 하는 ‘세습 정치인’의 당선 확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본 특유의 정치 문화가 오는 31일 중의원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고인 물’ 정치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의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8차례 총선에 출마한 후보 8803명의 당락을 분석한 결과 세습 후보의 당선 확률은 80%였다고 밝혔다. 비세습 후보의 당선 확률은 30%에 불과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치러진 총선 결과 여당인 자민당 당선자 중 세습 후보는 83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또 중의원 당선 5회 이상 중견 정치인의 당선 확률은 80% 이상이었지만 당선 경력이 없는 신인의 당선 확률은 14%에 그쳤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세습 정치인이다.

일본에서 세습 정치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당선되는 이유는 당선을 좌우하는 지반(정치 기반), 간판(인지도), 가방(자금력) 등 ‘3반’(일본어에서 이 3개의 단어 끝은 반으로 발음됨)을 부모로부터 모두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유리한 출발선에서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선거에 출마하는 여성 후보들은 성희롱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일본에서 여성 후보자에 대한 성희롱 등을 막도록 각 당에 상담 체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정치 분야에서의 남녀 공동 참여 추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큰 선거이지만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후보들이 많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내각부가 4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방의회 남녀 의원 551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여성 의원(1247명)의 57.6%가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와 동료 의원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