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터널’에 갇힌 한일관계...기시다 체제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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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기시다 총리 선출 축하 논평
“경제·문화·인적교류 실질협력 강화”
문대통령 “한일관계 미래지향적 발전”
기시다, 기존 정책노선 바꿀지 미지수
전문가 “일본 움직일 여건 조성해야”

기시다 후미오(왼쪽) 일본 신임 총리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합의 당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일 위안부합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자민당 총재가 4일 일본의 새 총리로 선출되면서 깜깜한 터널 속에 갇힌 한일관계가 빛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시다 신임 총리에게 취임 축하 서한을 보내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지만, 과거사 등 산적한 현안으로 극적인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이날 총리 지명 선거를 잇따라 열고 과반의 찬성으로 기시다를 제100대 총리로 선출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기시다 총리 선출과 신내각 출범을 축하하는 내용의 대변인 논평을 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기시다 신임 총리 및 신내각과도 적극 협력해 양국간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일본의 새 내각과 마주 앉아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만큼, 기시다 총리가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면 한일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

기시다는 아베 내각에서 4년 8개월 동안 외무상을 지내면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양국 간 최대 현안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기시다가 기존의 정책 노선을 수정해 새로운 해결책을 들고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일본 내 여론이 한국에 우호적이지 않은 것도 장애물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정의용(맨 왼쪽)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모테기 도시미쓰(맨 오른쪽)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지난 1년간의 스가 정권에서도 한일 양국은 외교당국간 채널을 열어두고 수시로 협의를 했지만 과거사 문제만큼은 평행선을 달렸다. 우리 정부는 해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로 배상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 해결책을 갖고 오라는 입장이다.

최근 한국 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해 첫 매각 명령을 내려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갈 현금화 시기가 다가오는 점도 양국 정부에 부담이다. 게다가 한일관계에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온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이 유임됐다.



김재신(전 외교부 차관보) 남서울대 객원교수는 “일본의 파벌정치 한계 등으로 기시다의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의 해결방안,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해서 일본이 움직일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현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