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대법 무죄’ 판결 전후 권순일 8번 방문 …진중권 “金, 브로커 노릇”

전주혜, 대법 청사 출입내역 자료

전주혜 “1년간 8차례 방문…선고일 밀접 연관”
김만배 “동향이라 인사차 3~4번…재판 무관”
진중권 “판결 거래 의혹으로 넘어가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서울신문

경찰 출석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9.27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8번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동향이라 인사차 3~4번을 만났을 뿐 이 지사의 재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는 부인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판결 거래 의혹으로 넘어간다”면서 “김만배가 중간에서 (이 지사와 권 대법관의) 브로커 노릇을 한 듯”하다고 추정했다.

전주혜 “이재명 생환시키려는 로비”국회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0년 대법원 출입기록’ 청사 출입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같은 달 16일과 17일에도 권 대법관실 찾았고, 선고일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월 16일, 작년 5월 8·26일 등 3번은 청사 출입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합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다.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에 대한 전합에서 무죄 취지로 별개 의견을 냈고 회의를 거치며 권 전 대법관의 별개 의견이 다수 의견이 돼 전합 판결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허용 여부를 논의하는 전체위원회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1.13
박윤슬 기자

김만배 “권순일 3~4차례 만났지만
이재명 재판 언급한 적 없다”이에 대해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났을 뿐이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에서 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1. 9. 27 박윤슬 기자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