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방역 규제 재검토해야… ‘위드 코로나’ 생각할 때”

홍대 인근 홍통거리 방문해 소상공인 면담
劉 “대통령되면 지나간 손실도 충분히 보상
…자율 방역 철저히 하며 방역규제 개선해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이태진 홍대소상공인번영회 회장의 설명을 들으며 폐업한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2021.08.22 김명국선임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22일 “현재 방역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위드 코로나’(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역 체계)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홍통거리 내 의류점을 방문해 소상공인들로부터 애로를 청취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의 모호함과 현행 거리두기 규제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소상공인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7월 1일 국회가 손실보상법을 통과시켰지만 1년 반이 넘도록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전멸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이 전혀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정부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지원하는데 이러니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원이 충분히 못 가고 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지나간 손실에 관해서도 충분히 보상을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재개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방역 체계와 관련, 유 전 의원은 “현재 방역 규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고 올바른지에 대해 한 번 재검토를 해 볼 때는 됐다”며 “백신 2차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끌어올리면서 ‘위드 코로나’를 생각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님들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확실히 할 테니 정부가 엄격하게 규제하는 걸 풀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생각”이라며 “자율적으로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지금 규제를 개선하는 건 당장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