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중사 사건’ 공군 법무실장 입건, ‘윗선’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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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첫 조사 후 4일 만에 입건
검찰단 “일부 혐의 사실 확인”
고등군사법원 직원에 영장 청구

‘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을 우린 기억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 모습. 2021.7.9 연합뉴스

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입건하고 ‘윗선’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단은 14일 출입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실 책임자에 대해 지난 9일 소환 조사 결과 일부 혐의 사실이 확인돼 전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이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이다.

전 실장은 지난 3월 고 이모 중사의 성추행 사건 발생 초동 수사를 맡았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등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공군 법무실 수장이다. 군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 책임 규명을 위해서는 조사가 불가피한 데,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9일에서야 처음 이뤄졌다.

전 실장은 이미 검찰단으로부터 세 차례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9일 오전 국방부에서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7.9 연합뉴스

검찰단은 또 “고등군사법원 직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발견해 추가 수사를 진행했고,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금일(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이 공군 법무실을 정조준하면서 앞으로 양측 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오는 19일 해군 검찰단장인 고민숙 대령(진)도 특임 군검사 신분으로 검찰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