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지침 종료는 고의적 적대 행위”…한미정상회담 후 첫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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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과녁은 남조선 아닌 미국”바이든 대북정책 “권모술수” 비판文대통령 기자회견 발언에 “설레발”외무성 대신 평론가로 ‘수위 조절’美 반응 떠보며 미사일 개발 명분북한이 31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를 두고 “고의적인 적대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다만 한미 양국을 거칠게 비난하면서도 외무성 등 정부나 공식 기관이 아니라 평론가 개인 명의로 글을 냄으로써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서부전선대연합부대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정세에 맞게 포병부대의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21일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모습. 2020.3.21 조선중앙TV 캡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명철 국제문제평론가의 ‘무엇을 노린 미사일 지침 종료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미 수차례 미사일지침의 개정을 승인해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한 것도 모자라 사거리제한 문턱까지 없애도록 한 미국의 처사는 고의적인 적대행위”라며 “우리의 자위적 조치들을 한사코 유엔 ‘결의’ 위반으로 몰아붙이면서도 추종자들에게는 무제한한 미사일 개발권리를 허용하고 입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도 행동은 대결로 이어가는 것이 미국”이라고 비판했다.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AP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대북정책의 핵심 기조인 ‘실용적 접근’과 ‘최대 유연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많은 나라들이 한갖 권모술수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측의 미사일 규제를 푼 것은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더욱 조장”하고, “비대칭적인 불균형을 조성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첨예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욱 야기하는 실책”이라고 했다. 이는 미사일지침 해제가 미사일 사거리 확장으로 북한뿐 아니라 자신들의 혈맹인 중국까지 겨냥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우리의 과녁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공동기자회견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21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5.22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설레발을 쳤다”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죄의식에 싸여 이쪽저쪽의 반응이 어떠한지 촉각을 세우고 엿보고 있는 비루한 꼴이 역겹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제문제평론가 수준에서 한 얘기를 대응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 없는 언행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측의 비난 논평의 이면에는 미측과의 접촉 국면을 염두에 둔 정황도 보였다. 한미 정상회담 후 9일이나 지나서 그것도 외무성 담화나 성명이 아니라 ‘평론가’의 의견 개진 형식을 취한 것은 ‘메시지’는 분명하게 던지되 대화의 여지는 남겨 놓음으로써 미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화 재개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유인책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언의 강도는 세지만 실행력이 없는 발화자를 내세운 것은 미국이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지 보려는 기대가 깔려 있다”면서 “그러면서도 미사일지침을 문제 삼아 북이 원하는 것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엔 언제든지 전략, 전술 무기 고도화로 갈 수 있다는 명분을 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