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반도체에 밀리는 북한 문제...평화 열차 다시 달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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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반도체, 국민 관심 크고 시급한 이슈
北 대화로 이끌 유인책 마땅치 않은 상황
“싱가포르 합의 계승 여부보다 중요한 건
북한 체면 살려줄 문구 나올 것인지 여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조선중앙TV

그간 한미 정상 간 만남에서 최우선순위로 꼽혀 온 북한 문제가 이번에는 코로나19 백신 협력, 반도체 등의 공급망 재편 문제에 밀리는 모양새다. 백신, 반도체는 각각 국민 생명, 국가 경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시급한 이슈이면서 성과도 가시적이다. 반면 북한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북측을 대화로 이끌어 낼 만한 유인책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미 간 이견을 드러내지 않는 게 이번 회담에선 최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19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실질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등으로 나뉜다. 당면한 북한 핵 위협 때문에 양국 정상은 만날 때마다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 왔지만, 이번에는 패권 싸움인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한미 정상이 만나기 때문에 의제의 우선순위도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쪽에 맞춰지는 분위기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조정관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이 한미 관계가 갈수록 지역적이고 글로벌하다는 점을 보여 줄 것”이라면서 “(한미가)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과제를 다루기 위해 나란히 서 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동맹 참가자들을 향해 엄지손가락 치켜세운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9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개칭) 제10차 대회가 폐막한 뒤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고 조선중앙TV가 30일 보도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을 향해 미소 띈 얼굴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김정은 위원장. [조선중앙TV 화면] 2021.4.30 연합뉴스

대북정책을 놓고 한미 간 조율이 이미 긴밀하게 이뤄져 왔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개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을 보면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어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을 것 같다”면서 “북한도 내부 단속에 집중하고 있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동맹 존중 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싱가포르 합의’를 공동성명에 명시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순히 이전 행정부의 성과를 존중한다는 의미 이상을 지니진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요한 건 (공동성명에)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명시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이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대화를 재개하겠다’며 북한의 체면을 살려 주는 식의 문구가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단계적(phased) 비핵화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거나 이와 유사한 표현이 성명에 담기는 것이 한미가 도출할 수 있는 최대치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