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판짜는 ‘바이든식 공급망’ 동참 손익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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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새달 공급망 재편 검토 결과 공개
한미정상회담서 협력 방안 논의될 듯
코로나19 백신 맞물려 과잉투자 우려
전문가 “반도체·백신 맞교환 대상 아냐”
주정부와 조건 협상해 공장 입지 정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서울신문DB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면서 경제 이슈가 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했다. 우리 기업들은 새롭게 재편되는 미국 주도 공급망에 올라타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계획을 짜는 등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지각변동에서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정부도 함께 뛰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외교당국에 따르면 21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는 반도체 등 경제안보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원료의약품 등 4개 핵심 품목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공급망 재편 검토가 이뤄지는 가운데, 한미 정상 간에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논의되는 것이다.

다음달 공개되는 공급망 재편 검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번 회담이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기도 하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백신 협력 등 다른 핵심 현안과 맞물리면서 필요 이상의 설비투자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도체와 배터리의 최대 시장은 각각 중국과 유럽으로 미국 시장이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반도체·배터리 투자는 백신과 맞교환 대상도 아니며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면서 “미국 전략에 동참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공급망을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도 세제 지원이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회의에서 실리콘 웨이퍼 꺼내든 바이든 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도중 실리콘 웨이퍼를 꺼내들고 있다. 2021.4.13
AP 연합뉴스

정상회담에서는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협력 등 방향성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는 결국 기업 ‘몫’인데, 한 번 공장을 지으면 단기간에 철수가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미국 내 수요를 파악한 뒤 투자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앞으로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내 투자로 중국과의 관계 등 불리해지는 것들을 상쇄할만한 인센티브를 인허가권이 있는 주정부로부터 얻어내야 한다”면서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확보 여부, 세제 혜택, 인건비,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공급망 강화는 안보에 직결되는 핵심 부품들의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지만 그 배경에는 중국 견제도 깔려 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중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으면 보복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 “5G(5세대)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은 우리가 확고한 원칙을 세우되 중국과도 다른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하는 게 가시밭길을 헤쳐 나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