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특별법 제정해 경제 위기 돌파하는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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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제 발표한 ‘K-반도체 벨트’ 전략 구축은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2030년까지 국내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첨단장비, 팹리스(설계) 등을 아우르는 반도체 제조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의 서쪽, 이천~청주의 동쪽이 용인에서 연결돼 ‘K자형’ 모양을 띤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10년간 510조원 이상을 투자하며, 정부는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금융지원·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투자비에 대해선 최대 40∼50%, 시설 투자 비용은 최대 10∼20%로 세액공제율을 올리기로 했다.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특단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이번 발표는 이런 기대를 담은 듯 하다. 실제로 미국은 올해 1월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조금,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을 발효했다. 3월에는 반도체 제조시설에 약 500억달러(56조 5000억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제조2025’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공정 난이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반도체 내재화 노력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20여년간 메모리 반도체 강국의 입지는 구축했지만, 시스템반도체 산업은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이 뒤처진다. 팹리스 점유율은 2% 미만이며, 올해 1분기 파운드리의 기업별 세계 점유율은 대만의 TSMC가 55%, 2위인 삼성전자는 17%였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대책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 이번처럼 민관이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글로벌 반도체 산업계에 일고 있는 큰 파고를 넘을 수 있다. 시설투자 결정에서 실제 제품 양산까지 최소 5∼10년의 장시간이 소요되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정부가 바뀌어도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반도체특별법’ 법제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