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되레 올리는 토지거래허가제의 ‘역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남발된 토지거래허가제 ‘종이 호랑이’

마스크 고쳐쓰는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 운영현황을 보고받기 전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1.4.12 연합뉴스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빼들었던 가장 강력한 규제 제도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종이 호랑이’가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해지면서 가격이 더 뛰고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남발하면서 규제 약효가 떨어진데다 재건축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3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3.7로, 지난주(102.7)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4주 연속 기준선(100)을 넘겨 상승한 것이다. 매매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수요보다 많음을, ‘200’에 가까울수록 수요가 공급보다 많음을 뜻한다. 지수가 100을 넘어 높아질수록 매수심리가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심리’ 되레 강세

이는 서울 아파트 값을 대표하는 단지가 있는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동,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매수 심리가 강해 가격이 오른다는 의미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주거지역의 경우 18㎡ 초과다.

실제로 압구정·반포·잠실동 등이 속한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 매매수급 지수가 106.7로 가장 높았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0.3포인트 올랐다. 또 여의도·목동이 포함된 서남권은 104.3으로 전주와 비교해 1.9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한 상계·중계동 등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 노원구가 속한 동북권은 102.0으로 전주 대비 0.7포인트 오르며 3주 연속 기준선을 넘겼다.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은 104.7로 0.6포인트 올라 4주 연속 기준선을 웃돌았다.

또다른 민간 조사기관인 KB부동산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 한강이남 강남지역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전주대비 0.24% 올라 같은 기간 0.21% 상승한 한강이북에 위치한 강북지역을 추월했다.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강북을 앞지른 것은 지난해 11월30일(강남 0.28%, 강북 0.26%) 이후 21주 만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집값 폭동의 주범은 재건축 아파트이고, 이는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다는 의미”라며 “당국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 아파트 단지 첫지정 규제

토지거래허가제가 남발되니 약발이 약해진 것이다. 지난해 잠실·삼성·청담·대치동은 동(洞)을 중심으로 주택 규제를 가했지만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인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지정했다. 이는 토지가 아닌 주택을 직접 겨냥한 첫 사례여서 주택거래허가제와 다를 바 없다는 설명도 나온다. 국내에서 주택거래허가제는 법제화되지 않았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격이 뛴 것은 (오세훈 시장)본인의 임기 내 책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허가제로 묶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도 “(서울시 입장을 보면) 거래를 묶는 것이 오히려 가격을 안정시킨 뒤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은 더 선호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신도시나 도로 등을 조성할 때 인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해 1978년 도입됐다.



토지가 아니라 주택 거래를 규제하는데 사용된 것은 지난해 6월 서울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인(잠실·삼성·청담·대치동) 14.4㎢였다. 서울 면적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50.27㎢에 약 12만가구가 규제받는다.

이기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