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민주, 장물 돌려달라”…‘법사위원장’ 정국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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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법사위원장, 논의 대상 아냐”
김기현 “장물 계속 갖지 말고 돌려줘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좌측)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 5. 3 김명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도부 진용을 꾸리자마자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입법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정국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절대 내줄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나머지 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송영길 신임 대표는 지난 2일 언론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상임위 재협상은 일절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윤 원내대표는 공석인 법사위원장에 민주당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다만 당내에서는 “법사위를 빼면 상임위 협상은 해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오랜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 5. 3 김명국 선임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 장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

김 대표 대행은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선출 직후에도 ‘야당몫 법사위원장’이 오랜 관행으로 확립된 관습법이라며 ‘범법’, ‘폭거’, ‘비상식’이라는 말로 여당몫 법사위원장을 고수하는 민주당을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 대행은 취임 인사차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사위원장 반환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 대행은 “관습법과 전통으로 지켜왔던 국회 운영의 기본 룰은 이제 다시 정상화시켜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두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장은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면 잘 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