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밀수·사이버 공격으로 제재 극복 시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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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硏, “北, 제재 후 수입액 70% 줄어”석탄 수입 줄었으나 정제유 밀수는 유지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피해 석탄 밀수출과 석유 밀수입, 해외 금융기관 해킹, 해외 노동자를 통한 외화벌이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쓰고 있지만, 제재를 무력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제재의 목적 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4월의 봄명절을 앞두고 수도에 펼쳐진 꽃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실었다. 신문은 “일만 가지의 꽃경치를 펼친다는 만경대는 물론이고 연분홍빛 살구꽃이 활짝 피어난 모란봉에도, 노란 개나리꽃들로 단장된 보통문에도 아름다운 꽃세계가 펼쳐져 평양은 화창한 봄을 자랑한다”라고 전했다.
평양 노동신문 뉴스1

통일연구원 김석진 선임연구위원은 13일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경제적 의미’ 보고서에서 “제재가 완벽하게 집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경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북한 당국을 압박한다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재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북한 경제는 이에 따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재가 크게 강화되기 이전인 2012~2016년 북한의 상품 수출액은 연간 35억~45억 달러였는데, 제재가 강화된 후 2018~2019년에는 정상적 수준의 7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상품 수출액 역시 같은 시기 30억 달러 안팎이었으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우선 석탄 수출이 금지되기 전인 2015~2016년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 규모는 연간 2000만t 내외, 10억 달러 이상이었으나 최근 밀수출되는 규모는 수백만톤, 수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해외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또한 주요 외화 수입원으로 꼽히는데, 실제 탈취가 발생했다고 보고된 사례의 추정 금액만 놓고 보면 2억~3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자 해외 파견을 통한 외화벌이도 금지됐다. 2015~2017년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입이 연 평균 2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지난해부터 이 수입도 대부분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서부전선대연합부대의 포사격대항경기를 지도하고 정세에 맞게 포병부대의 훈련 강화를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21일 중앙TV가 공개한 김 위원장의 모습. 2020.3.21 조선중앙TV 캡처

다만 정제유는 2018년 제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2017년 12월 안보리는 북한의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배럴까지만 허용하고 정제유 공급은 50만배럴로 제한했는데, 이 제재로 제대로 적용되면 수송 연료 부족에 따른 수송난을 초래해 경제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2016년 북한의 정제유 수입 물량이 약 450만배럴로 추정됐다. 그러나 제재 이후로도 북한에서 심각한 수송난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으면서 충분한 양의 정제유를 밀수입하는 데 성공했을 것으로 김 연구위원은 추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봉쇄된 국경이 해제되고 무역이 재개되면 어느 정도는 회복되겠지만 상품 수입을 많이할 경우 외화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불법 거래로 벌 수 있는 외화수입도 제한적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수입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융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