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방위비 합리적 타결로 한미동맹 안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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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한일관계 안정적 관리
한중 교류협력 전면복원
시진핑·푸틴 방한 추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2021. 2. 18 김명국 선임기자

외교부는 한미동맹을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 협상 등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합리적 타결로 동맹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 무산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동맹 복원의 계기로 삼겠다는 것이다. 앞서 미 CNN방송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3% 인상에 다년 계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미 간 긴밀한 공조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외교적 관여 공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미 대화 조기 재개 및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만들고 발전을 시키겠다고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을 최대한 좁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 번영’의 3대 원칙에 기반한 평화 외교 추진도 재확인했다.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 2. 16 박윤슬 기자

최악의 상황으로 평가받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투트랙 기조를 견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쿄올림픽,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삼아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도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주장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외교부는 ICJ 제소에 대해선 신중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 한중 교류협력을 전면 복원해 양국 관계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 추진 의사도 밝혔다. 또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에 대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는 지난 9일 취임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출석해 주요 현안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