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K방역’ 이끌었던 정부, ‘선제적 대응’ 보이지 않는다

확진자 3월 이후 최다, 병상 부족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고려해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583명으로 ‘3차 대유행’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의 정점이었던 8월 27일의 441명을 넘어섰다. 지난 3월 3일(600명) 이후 268일 만의 최다 기록이다. 방역의 둑이 무너져 집단감염 봇물이 터진 탓이다. 1차 유행이 있던 2∼3월에는 대구·경북(TK)과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있던 8∼9월에도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됐기에, 빠르게 추적하는 역학조사로도 감염확산을 봉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에 걸쳐 군대훈련소와 에어로빅학원, 사우나 등 일상공간에서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역학조사가 다 쫓아갈 수 없다. 이러다간 12월 초에 확진자 1000명대라는 전문가들의 기우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정부는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올릴지에 대해 다소 이르다며 망설이고 있다. 수도권 2.5단계 격상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계속 나오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하루이틀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고 방역 격상을 말하는 것은 기준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감염력과 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할 때 선제적인 방역 격상이 필요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K방역’이란 이름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대응은 선제적이라기보다는 늦장 대응의 측면을 보여 준다. 게다가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 중환자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걱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현재 전국에 543개 중환자 병상 중 20.3%에 해당하는 110개 중환자 병상만 남았다고 한다. 12월 둘째주부터는 중환자 병상이 완전히 소진될 우려도 있다.

정부는 방역단계 격상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지만 지금 추세가 1~2주 지속되면 확진자의 확산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은 감염 초기에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방출한다. 무증상인 상태라면 자신도 모르게 슈퍼전파자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시절의 경제 발전은 성공적 방역 여부에 달려 있다.

시민들도 방역 당국의 당부대로 이번 연말연시 모임을 취소하고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확산 추세를 꺾어야 한다. 집콕이 미덕이고 마스크가 백신이라 믿어야 한다. 특히 다음달 3일에 치르는 수학능력평가시험에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치르려면 오늘부터라도 확산세를 늦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