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與 “친구냐? 옷 벗고 정치하라”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질의 답변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그럴 거면 옷 벗고 정치하라”며 질타했다.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총장의 가족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며 역대 3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한 반론 중에 나온 발언이었다.

김종민 “부하라는 건 지휘감독을 논하는 것”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종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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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재개된 국감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검찰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느냐”면서 질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총장이 “검찰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답하자, 김용민 의원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청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검찰 사무는 장관이 관장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또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상급자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자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에 가세해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나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총장이 억울할 순 있지만, 그것을 법무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며 “그건 정치 행위다. 그럴 거면 옷 벗고 정당에 들어와서 논쟁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부하라면 검찰총장 둘 필요 없어”

발언하는 김도읍 야당 간사 국민의힘 김도읍 야당 간사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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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윤석열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라며 “총장과 대검 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부하라면 검찰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검찰권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을 엄호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검찰권이 대통령, 장관에게 있으면 술 접대받은 남부지검 검사들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총장한테는 성찰, 사과하라며 권한 다 없애놓고 잘못된 것은 총장 책임이라는 경우가 어딨나”라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