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시작하는 30대 절반 “7·10 부동산 대책 효과 없다”

1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및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0.7.18
뉴스1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큰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7·10 부동산 대책의 효과성’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43.5%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자의 30.4%보다 13.1% 포인트를 앞섰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3.9%였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율은 현행 최고 4%에서 최고 12%까지, 종합부동산세율은 현행 최고 3.2%에서 최고 6%까지,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에서 30대(49.7%)가 부동산 대책 효과에 가장 부정적으로 답하면서 내 집 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0대가 이번 정책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다주택자 세금 강화(32.6%), 주택 공급 물량 확대(27.8%)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와 관련해 처분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8.3%로 가장 많았고 이 또한 30대(83.4%)가 가장 부정적으로 답하는 등 현 정부의 최대 지지층인 30대의 여론 악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45.2%로 찬성(37.6%)보다 많았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