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원 100명 동의 목표”…민주당도 차별금지법 발의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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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선 중진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준비
“법안 성문화 작업 끝나면 동료 100명 동의 받을 것”
입법은 타협의 산물…“인간의 존엄 가치 실현 필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이 동료의원 최소 100명 이상 동의를 얻는 것을 목표로 이르면 7월말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입법 촉구에 이어 거대여당이 된 민주당 중진 남성의원이 보수 기독교계의 십자포화를 각오하고 전면에 나서면서 불가능할 것으로만 보였던 차별금지법 통과 가능성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에 주어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및 동료의원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법안 성문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24일 발의요건 10명을 채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이 의원은 법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10명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7월 말에서 8월 중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그는 “입법은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발의한 법과 달리 위반했을 때 (처벌) 조치들을 약화시키는 등 사회적 우려, 일각의 반대를 해소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애(왼쪽)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평등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
오장환 기자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에 담긴 처벌조치는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법원이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자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판결 가능 ▲신고자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이 의원은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 “아직 모두 오픈하기는 어렵다”면서 당분간 혼자 총대를 메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민·여성단체 출신 및 평소 인권을 강조했던 의원들이 힘을 보탤 것으로 짐작된다.

민주당은 19대에서 김한길, 최원식 전 의원이 각각 51명, 12명의 동의를 얻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철회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온전히 발의하는 것이 된다. 이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등의 일부 반발은 인식의 오류”라면서 “이번에는 통과가 가능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당시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가 결국 철회하면서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는 박병석(6선·국회의장), 이낙연(5선), 조정식(5선·정책위원장), 설훈(5선·최고위원), 김진표(5선), 안민석(5선), 이인영(4선·통일부장관 후보자), 정성호(4선·예결위원장), 도종환(3선·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윤관석(3선·정책위수석부의장) 의원 등이 다시 용기를 내 공동발의에 나서줄지도 주목된다. 유력한 당권·대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일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 초선 권인숙·이동주 의원은 이미 정의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렸다. 김홍걸 의원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이 온갖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며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기를 쓰는 모습을 보니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