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다주택자 등 투기성 보유자 부담 강화…3기 신도시 물량 확대”(종합)

“상당한 주택 물량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니 발굴해서라도 공급 늘려라”

文 “반드시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 6. 22 도준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풍선 효과로 인한 집값 상승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에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보고에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서 제일 많이 뛴 김포 집값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8일 KBS 1TV에 출연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다음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두더지잡기식’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오장환 기자

“생애최초 구입자 세금 부담 완화하라”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면서 “생애최초 구입자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수도권 집값 떨어질까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한 17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전세·매매가격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 있다.
오장환 기자

“보완책 필요시 주저말고 대책 만들라”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이어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면서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긴급보고 및 대통령 지시에 따른 구체적 정책 방안은 국토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1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아파트 급매물 및 전세 정보가 부착돼 있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사업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의 영향권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국토교통부 제공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