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언론이 온갖 것 붙여서 22번째, 부동산 정책 다 종합 작동”

집값 폭등 野 지적에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 추후 봐야” 반박

잦은 대책 지적에 “숫자 논쟁할 생각 없다”
“12·16 대책, 종부세 강화…세법 통과 안돼”
이용호 “현실은 집값·전셋값 폭등” 꼬집어

3차추경 국토부안 설명하는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차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부처의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고 있다. 2020.6.30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22번째라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부동산 대책은 4번째”라며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탓했다.

김 장관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집값이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이 다 실패하지 않았냐”고 묻자 “아니다”라며 이렇게 반박했다.

이 의원이 “지금까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낸 것 아니냐”고 묻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정책들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카운트해서 만들어낸 숫자다”라고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그때그때 발표한 것이 다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언론이) 주거대책도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것을 다 카운트한 것”이라면서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요구 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분수대광장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면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실효세율의 획기적인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등 투기 규제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6.29 연합뉴스

“정책 발표했지만 시행 안 된 것도 있다”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반박하면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다”면서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작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값은 이미 천정부지로 올랐다”면서 “대통령도 집값 원상회복이라며 관심을 보였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과 전세금 폭등으로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금 말하는 것을 보면 집 없는 서민의 마음에는 김 장관의 답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작심 비판한 점도 언급하며 부동산 대책 실패를 꼬집었다.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기숙 “文정부 교육은 포기,
부동산은 중간이라도 가라”“대책 안 먹히면 정책 변화주는 게 당연
…높은 지지도보다 정책이 성공해야”
“지지도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며 또다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면서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라면서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임기에 높은 지지를 받지만, 정책적 평가는 임기 후에 내려지므로 정책적으로 실수할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전국서 제일 많이 뛴 김포 집값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28일 KBS 1TV에 출연해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는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다음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두더지잡기식’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날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오장환 기자

“집값 폭락하니 사지 말라는 文발언,
文대통령 인식 정확한지 점검 필요”그러면서 “지지도가 높으면 정책적 실수에 관대하게 되고 참모들도 해이해져 다 잘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 교수는 지난 28일에도 “일본처럼 집값이 곧 폭락하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정작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 많이 충격이었으며 “대통령이 팔으라 해도 팔지 않는 강심장에 놀랐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요즘 전세가 씨가 말랐다. 하루가 다르게 전셋값이 올라간다”면서 “문 대통령의 부동산 인식이 정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2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