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vs고용보험…양분되는 여권 대선주자 사회보장론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박원순·김부겸 “고용보험 적용 확대 우선”
이재명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불을 지핀 기본소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연일 논쟁에 참여하면서 ‘기본소득파’와 ‘고용보험파’로 나뉘고 있다.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으로 바라보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을 강조한 반면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바라보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전 의원은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보험 우선 확대에 힘을 실었다.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뒤쫓고 있는 여권 주자들은 9일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닥쳐올 위기에서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며 “기본소득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박 시장도 라디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이야말로 배고픈 사람에 빵 먹을 권리를 담보하는 제도”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낙연 의원도 전날 기본소득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것을 보면 고용보험 확대가 먼저라는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

이들이 고용보험 우선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소득을 복지정책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같은 복지정책이라면 효과가 더 크고 당과 청와대가 추진을 언급하며 실현 가능성이 커진 고용보험 적용 확대가 현실적이다. 박 시장에 따르면 ‘예산 24조원, 성인 인구 4000만명에 연간 실직자 200만명’을 가정하고 ‘전 국민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실직자와 대기업 정규직에 똑같이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급하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는 실직자에게 월 100만원씩, 1년 기준 12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지원을 하는 게 정의와 평등에 맞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반대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그 자체”라며 복지정책의 일환으로만 기본소득을 설명하는 방식을 비판한다. 이 지사는 이날 라디오에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제 시스템에서 어떻게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느냐가 문제”라면서 “기본소득으로 수요를 보강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과 고용보험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으로 서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정책을 모두 추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기본소득 연구자인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 교수는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조금 지급할 때는 복지 측면보다는 경제 측면이 더 강할 수 있다”면서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은 원래 함께 간다. 이 지사가 논쟁을 하다 보니 경제 측면을 더 부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