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론자’ 조국, ‘검찰주의자’ 윤석열과 호흡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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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검찰 괴물 지칭·살인검 사용 등 표현
수많은 저서·논문 등서 개혁 필요성 주장
윤 총장은 청문회서 구체적 의견 안 밝혀
수사권 조정 놓고 의견 안 맞을 가능성도

“가족·이웃 등 주거지 촬영 자제해 주세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편한 복장으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을 나서고 있다. 이날 조 전 수석 측은 주거지 인근 취재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후보자 본인과 가족, 이웃 등의 프라이버시를 생각해 주거지 인근에서의 촬영 등 취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검찰을 ‘괴물’이라고 표현한 ‘검찰개혁론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주의자’로 불리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손발을 맞춰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까.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호흡이 맞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조 후보자를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하고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 관련 법안은 11월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법안 통과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지명했다.

조 후보자의 2011년 저서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를 보면 조 후보자는 검찰을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살인검을 휘두른다’고 표현했다. 조 후보자는 “민주사회에서 통제받지 않는 괴물을 방치해 둘 순 없다. 이 괴물의 권한을 분산시켜 힘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을 군사정권 시절의 하나회에 견주며 ‘인피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형법학자인 조 후보자는 수많은 저서, 논문, 칼럼, 인터뷰 등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밝혀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민정수석을 맡아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들어 냈다. 지난해 6월 정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할 때도 직접 설명하고 기자들 질문을 받았다. 지명 직후 소감을 밝히며 “서해맹산(誓海盟山)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 개혁, 법무부 혁신 등 소명을 완수하겠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윤 총장은 ‘검찰주의자’이자 ‘원칙주의자’로 불린다.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조직 논리를 내세우는 주장을 하지 않을지라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에 상정된 수사권조정 내용이 검찰의 힘을 빼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오롯이 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수사권 조정 각론을 두고 조 후보자와 윤 총장의 의견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경의 상호 협력을 강조하면서 “검경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소추권자의 의견이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