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차관, 국제협약 조인식 행사에서 “일본, 자유무역질서 저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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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싱가포르 조정 협약 조인식 후 열린 회의에서
“정치적, 역사적 이유 수출규제에 세계 경제 피해”

법무부가 국제협약 조인식 무대에서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7일 열린 싱가포르 조정 협약 조인식에 참석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가입 서명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는 7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조정 협약 가입 행사에 참가해 이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조정 협약은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거래하며 분쟁이 생겼을 때 기업끼리 합의한 조정 결과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협약이다. 이날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46개국이 서명했으며 가입국들이 저마다 국회 등의 비준 절차를 마치면 앞으로 국제 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가 없어도 당사자끼리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 한두 달만에 결론을 낼 수 있고 비용도 적게 든다.

김 차관은 조인식 이후 이어진 ‘국제무역을 위한 신뢰증진 방안’을 주제로 한 수석대표단 회의에서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가 그간 일본이 G20 정상회의에서 주장해 온 자유무역 옹호 발언과 배치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무역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성장과 번영을 견인해 왔던 다자무역체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각국은 개방성·포용성·투명성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옹호해야 해야 한다”며 “정치적·역사적 이유로 취하는 수출규제 조치들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위반되고, 자유무역과 경제교류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여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자유무역 체제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