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대부’의 일침 “미세먼지 대책은 말잔치…중국 탓 전 우리가 초강경책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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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나선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국가 비상상황인데 정부 대책 소극적
국민 부담 키워…中 비난으론 해결 안 돼”

미세먼지 특단대책 촉구 1인시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최열 공동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민간 차량 2부제 시행 등 미세먼지 특단대책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3.6 연합뉴스

“국내 미세먼지를 두고 중국 탓하기 전에 정부가 더 초강경책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든 1급 발암물질을 줄이는 것 말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환경운동의 1세대’ 최열(70) 환경재단 이사장은 6일 “쏟아지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말 뿐”이라며 “전면적인 차량 2부제와 휴교령 등 강력한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엿새 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이날 최이사장은 뿌연 먼지 속에 청와대 앞 1인 시위까지 나섰다. 그는 지난해 환경재단 내 미세먼지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 대책을 촉구해왔다.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11일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현장에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검은 산타 분장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환경재단 제공

그는 “미세먼지가 국가 비상상황 수준인데 정부는 ‘마스크 써라’, ‘외출을 자제하라’ 수준의 말만 한다”며 “국가 비상상황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비상저감조치에 포함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나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은 강제성도 없고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그는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공회전 단속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행동을 제대로 못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주저할 동안 국민 부담은 늘었다. 피해자인 국민들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직접 구매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짊어졌다. 그는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부담을 기업 등 오염자가 아닌 피해자가 부담하는 구조를 깨야 한다”며 “자동차 연료에 붙는 세금을 공기질 개선에 대폭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도 숨 막히는 아침’ 수도권에 엿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6일 오전 서울 마포대교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가 뿌옇게 보인다. 2019.3.6 연합뉴스

정부가 중국에 쓴소리를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중국에 요구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중국이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먼저 국가적으로 움직여야 중국의 노력을 이끌어낼 명분도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은 5년간 초미세먼지를 30% 줄였지만 우리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국내 오염원 감축에 집중한 뒤 중국과 논의의 장을 만들고 핫라인 연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된 미세먼지 데이터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소 중심 에너지 구조를 탈피하는 노력도 강조했다. 그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까지 중단했는데 이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30년간 대책 없이 자동차와 석탄 화력 발전을 늘린 게 지금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