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日정부, 겸허해야… 징용배상 정치쟁점화 안 돼”

한·일관계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 마찰을 빚는 한·일 관계에 대해 “일본 정부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한국과 일본은 불행한 역사가 있었고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가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며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가 아닌 과거에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반발에 대해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고 존중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한국 정부로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하고 일본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이 지혜를 모아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자고 누누이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일본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자꾸 그것을 정치쟁점화해서 문제를 더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새로운 기금이나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정리되는 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