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마이웨이’ 호통 진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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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해산하라” 8분여 발언
표창원 의원 “개인적 발언” 지적하자
“내가 왜 개인이야” 삿대질하며 ‘버럭’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화를 내고 있다. 2018.11.28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28일 법사위 회의를 주재한 여 의원은 최근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촉구한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여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여 의원은 8분여 동안 자신의 생각을 말했으면서도 반박을 위해 발언 기회를 요청한 여당 의원들은 묵살했다.

급기야 여 의원은 “내가 틀린 말 했느냐”며 여당 의원들을 향해 삿대질하고 호통을 쳤다.

판사 출신인 여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질의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불만을 전달했다.

여 의원은 “모든 법상 기구를 초월한 법관대표회의가 마치 사법부 대표 회의체인 것처럼 언론에 오르내린다”며 “동료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촉구한 결의를 했는데 그런건 정치권에 맡기면 된다”고 말했다.

여상규(왼쪽)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2018.11.28
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여 의원은 대표회의의 최근 결의 내용도 문제 삼았다. 그는 “105명이 모여서 53명이 찬성하고 52명이 반대했다”며 “이게 뭡니까. 0점 몇 퍼센트 차이로 결의하고, 재판을 그렇게 합니까?”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

여 의원은 안 차장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법적 근거가 없는 대표회의를 해산하라고 하시라”며 “김 대법원장이 자꾸 대표회의에 기대고, 데려다 밥 먹이는 게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의원의 발언이 계속되자 여당 의원들은 “그만 하십시오”라며 제지에 나섰다.

하지만 여 의원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판사의 탄핵을 촉구한) 결의를 한 사람들은 절대 옳지 않다”며 “김 대법원장이 가까이 두어선 안 된다”며 말을 이었다.

여당 의원들이 발언 기회를 요구했지만 여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은 받지 않겠다. 그만하십시다”라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시간 제한 없이 위원장 혼자서 얘기하는 법이 어디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여 의원은 얼굴이 굳어지더니 “내가 틀린 소리 했습니까?”라고 말했다.

박지원(왼쪽)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팩트TV캡처

이에 표창원 의원이 “위원장 개인 발언이었다”고 지적하자 여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내가 왜 개인이야. 위원장으로서 한 거야. 사법부를 아끼는 마음에서”라며 반말로 화를 냈다.

그러면서 여 의원은 “내가 언제 회의를 불공정하게 이끌었나. 여야 막론하고 공정하게 이끌었지”라며 “저는 위원장 이전에 위원이다. 사법부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사법부가 잘못 돌아가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여상규 의원은 과거에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 하는 언행으로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사법 농단과 관련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비율이 너무 높다고 말하자 여 의원은 (조 의원의 말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법부를 두둔했다.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언도 제한했다.

이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됐지, 판사야 당신이?”라고 언성을 높이자 여 의원은 “뭐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라며 벌컥 화를 내고 회의를 3분간 정회시켰다.

여 의원은 올해 초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오만한 태도를 보여 온라인 상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1980년대 간첩조작 사건의 1심 판사로 무고한 시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여 의원은 책임을 느끼지 못하느냐는 ‘그것이 알고싶다’ PD의 질문에 “웃기고 앉아있네. 이 양반 정말”이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오달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