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거래’ 임종헌 15일 소환…법원행정처 고위직 수사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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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법농단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58)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임 전 차장을 시작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최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게 ‘15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거치면서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 등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를 총괄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차장 소환은 사법농단 수사의 중간 점검 차원으로 지금까지 조사한 사실관계에 대해 임 전 차장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소환 이후 행정처장을 지내며 재판 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나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으로까지 이어지는 지시·결재 라인을 순차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