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붕괴 의견 전달도 안하고…구청→유치원에 허위공문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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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측, 4월 2일 구청에 “붕괴 가능성 우려” 표명
구청, 4월 4일 민원 회신하며 “감리자 등에 통보했다”…홍철호 의원, “사실 아니다”
서울상도유치원 방과후 반 원아들, 10일부터 상도초에서 생활　

상도초등학교 오늘 임시휴교… 유치원은 교실 빌려 수업 진행 서울상도유치원 건물의 일부가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진 지 나흘째인 9일 오후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작업이 시작됐다. 유치원과 운동장 하나를 사이에 둔 상도초등학교는 10일 임시휴교를 결정했다. 유치원은 상도초 일부 교실을 빌려 일단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서울상도유치원 지반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담당 구청의 무신경한 대응이 지목된 가운데 서울 동작구청이 유치원 측이 표명한 붕괴 우려에 대해 공문으로 회신하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10일 동작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 4월 2일 서울상도유치원으로부터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의견서와 함께 “이른 시일 내 현장 방문과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 이 교수의 의견서에는 “(유치원 인근 빌라 공사현장의) 지질상태가 취약해 철저한 조사 없이 설계·시공한다면 붕괴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구는 이 의견서를 공사 감독업무를 하는 감리사와 건축주에게는 보내지 않고, 설계사와 시공사에만 보냈다. 또, 현장에는 직접 나와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당시엔 지정된 감리사가 없었고, 인허가 신청 때 건축주가 설계업체에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쪽에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철호 의원이 공개한 동작구의 공문. 홍 의원은 “동작구는 지난 4월4일 이 공문을 서울상도유치원에 보냈는데 감리자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지 않고도 통보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었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의원실 제공

홍 의원은 “구청이 유치원에 민원 처리 결과를 통보하며 ‘감리자에게 통보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문에 적어 보냈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이 지난 4월 4일 유치원에 보낸 공문에는 “유치원에서 제출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관련 컨설팅의견서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하여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청 측이 초기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기만 했어도 지반 붕괴라는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상도유치원 원아 122명은 10일부터 정규반과 방과후 반으로 나눠 교육받는다. 남궁용 동작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방과후 교육반은 10일부터 돌봄교실을 활용해서 교육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정규반은 17일부터 교과 전담 교실을 활용해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학부모가 원하면 인근 국공립유치원으로 옮길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빨리 정상적으로 원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우리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교육청은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을 고려해 10일 상도초등학교의 휴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들이 등하교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공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이런 방안도 고려 중이다.

유대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