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지방선거 선거운동은 시작됐는데/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지방선거가 전국선거화한 지 아주 오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가 부활해 이제 곧 30년이 다 돼 가는데 지방선거는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있다. 지방선거는 그간 대통령의 중간평가로 변질됐다. 다만 20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밀월기 효과에 의해 여당이 유리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임기 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데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례없이 높아 현직자의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업적과 무관하게 여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만약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2일 북ㆍ미 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열리면 지방선거는 비단 전국선거를 넘어서 세계선거로 변할 것이다. 국제적 이슈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란 말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사실 따지고 보면 지방선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정치학 교과서에서 지방선거를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와 같은 전국선거와 구분해 중요도가 낮은 선거로 분류한다.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 지방선거는 우선순위에서 더 밀려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TV 토론회는 높은 시청률울 기록하고 후보라면 꼭 참석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TV 토론회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유권자도 있고 앞서가는 후보나 준비 덜 된 후보는 아예 참석하지 않기도 한다.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③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지만 이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인당 7표를 행사한다. 유권자 한 사람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광역비례대표, 기초비례대표, 교육감 등 모두 7명을 뽑는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추천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와 달리 기호를 받지 못하고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순서도 투표구마다 서로 다르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12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니 해당 유권자는 1인당 8표를 찍는다. 이렇게 많은 표를 한 사람이 찍다 보면 유권자의 안테나에 하나라도 더 걸리게 마련이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기대, 기초단체장에 대한 자격, 의회의원에 대한 정책, 교육 관련 공약 등 유권자의 관심을 다양한 측면에서 자극하게 된다. 출마자 전체 숫자도 많기 때문에 유권자와의 접촉도 빈번해질 수 있다. 유권자의 선거 관심이 증폭되면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적고 참여도 덜하다.



그래서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1995년에 68.4%로 시작해 1998년 52.7%, 2002년 48.9%,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8%로 50%대를 오르내리는 중이다. 2014년에는 처음으로 사전투표제를 도입해 유권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획기적으로 더 많이 제공했다. 그런데도 4년 전에 비해 투표율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고 여당의 지지율이 50%를 오르내리는 데 비해 야당의 지지율은 그의 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건만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보장을 둘러싼 북ㆍ미 정상회담이 유권자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선거 결과가 다 정해졌다고 ‘샤이 표심’까지 기권할까 우려된다. 지난 주말 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는데 경쟁률이 2.3대1로 집계됐다. 1998년 지방선거와 똑같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공교롭게 20년 전 지금과 똑같이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실시됐던 선거였다. 그만큼 선거의 역동성까지 줄어들어 근심인데 그나마 주목을 끄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17일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던 정기 유권자 의식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이 70.9%에 이르렀다. 4년 전에는 55.8%만이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이제부터라도 북ㆍ미 정상회담만큼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4년간 지방자치를 이끌 인물을 잘 골라서 투표일에는 반드시 7표 또는 8표를 찍으러 투표소에 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