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제재서 빠져야 할 5가지 이유” 美에 서한 보낸 전경련

美의회·정부 인사 565명에 전달…혈맹 관계·美경제 기여 등 강조

‘한국과 미국은 60년이 넘도록 역사적·군사적 혈맹으로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 세계 곳곳에서 인류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해 함께 싸워 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7대 수출국이며, 6대 수입국입니다. 이번 철강 수입 제재가 미국의 철강 산업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철강을 소재로 하는 다른 산업에서 부품 공급 및 생산 차질, 고용 감소 등의 역효과가 나타날까 우려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허창수 회장 명의로 미국에 보낸 서한의 일부분이다. 전경련은 최근 미 의회 및 정부 유력 인사 565명에게 ‘한국산 철강의 수입 제재를 제외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이 든 가장 큰 이유는 한국과 미국의 ‘상호방위조약’이다. 상호방위조약은 외국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 군사적으로 서로 도울 것을 약속하는 방위조약이다. 미국은 3개국(한국, 일본, 필리핀)과 맺고 있고, 한국은 미국과만 맺고 있다. 허 회장은 서한에서 “한국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만큼 통상 마찰 시 우월적 개념으로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지난해 1~9월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對韓) 서비스 수지 흑자도 해마다 100억 달러 이상에 달한다.

보복 조치 우려도 언급했다. 과도한 철강 수입 규제 시 제재 대상국이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제 등 비슷한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산 철강 제품을 우회 수출하지 않아 제재 대상국이 될 수 없다는 내용도 서한에 담았다.

백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