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홍종학 ‘쪼개기 증여’ 논란, 사실관계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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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희 국세청장은 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쪼개기 증여’ 논란에 대해 “언론보도만으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한승희 국세청장 한승희 국세청장이 30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 연합뉴스

한 청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사실관계 소명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청장은 홍 후보자 증여에 대한 위법 여부 조사 계획을 묻는 말에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홍 후보자에 대한 거듭된 조사 촉구에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라고 답했다가 “개별납세자 관련 사항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정리하겠다”며 발언을 정정했다.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 차용증을 쓰고 모친으로부터 빌린 2억2000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딸이 법정대리인인 엄마와 맺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민법상 무효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청장은 이에 대해 “건물 증여세는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적법하게 처리됐다”고 말한 뒤 홍 후보자의 딸이 모친에게서 빌린 돈에 대한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청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