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 항소심서도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 원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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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7·천안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찬우 당선무효형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자유한국당 박찬우(57·천안 갑) 의원이 18일 오후 대전고법서 열린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9.18 연합뉴스

대전고법 제8형사부(부장 전지원)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박 의원은 최종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총선을 6개월여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총선 전 사전선거운동은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각각 양형 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인지도와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행위를 넘어 선거를 염두에 두고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박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의원은 선고 이후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