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주·괴산·천안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개선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문재인 대통령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 07. 27 안주영 기자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해당 지역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행 특별재난지역 지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근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 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천과 증평 등으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등 재난지역 못지않게 지원금이 내려갔다’는 전병헌 정무수석의 발언에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용에 사용되고 실제 주민에게 가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교부금을 공공시설 복구에 사용하더라도 지자체가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주민에게 지원을 늘려주는 식의 매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