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군납비리 사건에 수사 중단 지시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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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부적절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원이 손실됐다고 적혀있다. 특정 업체와 유착한 김모 대령의 차명계좌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렸다. 이에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만 받았고, 징계 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부족으로 아예 처벌을 피했다.

이 사건은 2년 뒤인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받고 부실수사로 판명됐다.

송 후보자 측은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행정처리라는 법률용어를 잘 몰랐다. 사법조치까지 포함해 제대로 처리하라는 뜻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