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세진 정부… ‘코리아 패싱’ 논란 불식

미·중·일 특사 외교 성과와 과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미·중·일을 방문했던 특사단이 21일까지 모두 복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국 특사 외교가 일단락됐다. 정부가 출범 열흘 만에 주요국 정상외교 채널을 모두 복구하고 특사 외교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면서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도 상당 부분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주변국들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등을 어떻게 매듭지을지 주목된다.

필리핀 외무장관 만난 박원순 아세안 특사 문재인 대통령의 대(對)아세안 특사로 임명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필리핀 마닐라에 위치한 샹그릴라 더 포트 호텔에서 알란 카예타노 필리핀 외무부 장관과 면담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특사단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하나 건너 카예타노 장관, 박 특사, 민주당 신경민 의원.
특사단 제공

대미 특사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은 이날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홍 특사가 방미 기간 동안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등 미국 주요 정관계 인사들의 발언은 정부 출범 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지난달까지 미국은 대북 군사적 압박으로 ‘4월 한반도 위기설’을 촉발시키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보다 오히려 일본과 적극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특사단의 예방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과 관련, “평화를 만들 의향이 있다”며 처음으로 평화를 언급하고 틸러슨 장관은 ‘북한 체제 보장’을 공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보조를 맞추려는 모습을 꾸준히 보였다.

한·중 관계도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의 사드 정책에 대한 변화 기대감에 중국의 고강도 보복 조치도 서서히 해제되는 양상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일대일로 정상포럼 대표단을 이끈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해찬 대중 특사를 직접 만나 ‘한·중 관계 발전’을 강조했다. 대일 외교는 우리 정부에서 한·일 위안부 재협상 카드를 내비치면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는 등 주도권이 강화된 모습이다. 특히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하며 우리 정부의 목소리에 힘이 더욱 실렸다.

다만 정부의 사드 및 위안부 합의 관련 논의는 아직 시작 단계라 최종 해결까지는 과제가 적지 않다. 사드의 국회 비준 및 미국과의 비용 협상, 사드 보복 조치의 완전 철회 등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문제다. 또 위안부 재협상과 관련해 한·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제3의 길’을 모색하는 것도 말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다. 우선 정부는 이날 지명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인선 절차를 시작으로 6월 한·미 정상회담 전에 외교안보 관련 인선부터 마무리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와 아세안 특사 외교도 시작됐다. 대(對)아세안 특사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러시아 특사단을 이끄는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22일 출국한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