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 노예’ 업무 과중 목숨 끊은 경찰, 공무상 재해”

법원이 ‘염전 노예’ 사건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숨진 경찰관 박모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1999년 순경으로 임용돼 전북 소재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박씨는 2014년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에 배치돼 실종·가출인 업무를 맡게 됐다. 박씨는 익숙하지 않은 업무인 데다가 과중한 업무량에 힘들어했고 결국 2014년 4월 박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