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조원’…美, 20년간 불법 체류자 통제·관리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비는 포함 안돼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를 통제·관리하는 비용이 최대 6150억 달러(약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고 25일(현지시간) 경제전문방송 CNBC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미국 정책연구기관 ‘아메리칸 액션 포럼’은 앞으로 20년간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는 데 1000억∼3000억 달러(약 113조~339조 원)가 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추방한 사람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드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은 약 3150억 달러(약 356조 원)로 예측했다. 전체 예상 추정 비용에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인력과 장비 보강에 들어가는 비용, 불법 체류자들을 추적해 체포하는 데 드는 비용, 체포한 불법 체류자들을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기까지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현재 약 1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완전히 쫓아냈을 때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분은 약 1조 6000억 달러(약 1809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기관의 계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약 11조 3100억 원) 이내라고 주장하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정권 초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는 셈이다.

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