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국민지지 얻기위한 노력 부족 인정”

한민구, 日대사에 ‘자위대 한반도 진출’ 국민우려 전달…日대사 “충분히 이해”

국방부는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됐다는 지적과 관련, “나름대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GSOMIA 체결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과정에서 현 정국 상황 및 우리 국민의 대일감정 등과 관련해 시기의 적절성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국방부로서는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응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은 국내정치 상황과 분리하여 추진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좌고우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명식에서 한민구 장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에게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군사 대국화 문제, 한미일 MD(미사일 방어) 체계 편입 등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으며, 나가미네 대사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