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무죄 나와도 공인중개사들 승복 안할 것…국민의 시각으로 판단해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이른바 ‘복덕방 변호사’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승배(4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 변호사의 변호인은 “재판 결과 무죄가 나와도 이해관계인인(공 변호사를 고발한) 공인중개사들이 승복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공 변호사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법조인이 아닌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 변호사 측은 이날 고발인인 공인중개사 1명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김 판사는 검찰의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 변호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트러스트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쓰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하거나 중개매물을 홈페이지에 올려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만 ‘부동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중개 대상물을 표시·광고할 수 있다고 보고 공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공 변호사 측은 “법률사무와 관해서만 보수를 받을 뿐이라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부동산 중개도 법률행위인 만큼 변호사가 맡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판사는 공 변호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검토한 뒤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