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증시 외국인 놀이터 전락 주범은 우본 거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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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이 우려되면서 우정사업본부(우본)에 대한 증권거래세 부과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우본이 세금 부담으로 외국인이 던지는 주식을 ‘받아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비과세로 되돌아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브렉시트 파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성급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외환보유액 3천621억9천만달러…8개월만에 최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한달새 14억1천만달러 감소해 8개월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월 말 외환보유액이 3천621억9천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힌 4일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증권사 사장단과 가진 ‘브렉시트 관련 대책 회의’에서 우본의 거래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세수 증대와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폐지된 우본의 거래세 비과세 혜택 부활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금투협에 따르면 차익거래 시장에서 우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57.6%(20조원)에 달했으나 거래세 부과가 시작된 2013년 1.9%(2000억원)로 급감하더니 지난해에는 전혀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익거래란 저평가된 현물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거나, 현물을 팔고 저평가된 선물을 사는 거래를 말한다.

차익거래 시장은 ‘큰손’ 우본이 빠져나가면서 외국인이 사실상 장악한 상태다. 2012년 25.6%에 그쳤던 외국인 비중은 2013년 64.8%로 확대됐고, 지난해엔 73.1%까지 뛰어올랐다. 그간 우본은 증시 급락으로 외국인이 주식을 대량으로 던질 때 차익거래로 받아 주는 ‘방패’ 역할을 해 왔지만 그 기능이 사라졌다. 외부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통한 차익거래로 위기를 증폭시켰다”며 “브렉시트는 중장기적인 위험 요인인 만큼 우본의 거래세 면제를 통해 외국인의 놀이터가 된 차익 시장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홍범교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세는 동일한 원칙을 갖고 부과해야 한다”며 “아직 파급력이 확인되지 않은 브렉시트로 어렵사리 관철시킨 ‘거래세 공평 과세’를 포기하고 옛날로 회귀하는 것은 오비이락에 넘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