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서 자위권 행사 땐 한국 승인 얻는 것이 당연”

日방위상 ‘北 예외’ 입장서 후퇴

“한반도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승인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16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에 관해서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한국의 이해·승인을 얻은 후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 대신 ‘한반도’라고 언급해 남북한을 통틀어 한반도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에서 한국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는 한국과 잘 협의해 한국의 이해·승인을 토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논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면서도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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