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공단 폐쇄·자산 몰수 계획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초기부터 남측 기술을 습득한 뒤 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몰수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이 드러났다.

북한 당국이 작성한 군중감시망 기록부 문건. 이 문건에는 개성공단 사업장에서 남측과의 일대일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미행과 감시, 신고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지침이 담겨 있다.
KBS 9시 뉴스 캡처

통일부 관계자는 18일 “개성공단 가동 2년 뒤인 2006년 북한 당 조직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개성공업지구는 단순한 경제협력 지대가 아닌 첨예한 계급투쟁의 마당’이라고 우리 측을 ‘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나온다”며 “이 사업계획서는 북측 근로자들이 ‘적’인 남한의 기술을 빨리 습득해 자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초기부터 갖고 있던 여러 인식의 한 측면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사업계획서는 특히 근로자들에게 ‘맡겨진 설비와 기재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준비해 최단 시일 내 공장을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개성공단이 가동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공단 폐쇄와 자산 몰수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10년 한 입주기업의 보수 지불내역서에는 위장 취업 정황이 발견된 북한 군인 26명의 이름도 등장해 북한 군인들이 신분을 속이고 위장 취업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편 북한 당국이 작성한 ‘군중감시망 기록부’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사업장에서 미행과 감시, 신고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원들을 조직하는 임무를 하달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북한은 특히 기밀 누설 등을 막기 위해 남측과의 일대일 접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입주기업에는 감시요원을 상주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