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北자금전용 묵인했다면 유엔 결의 위반”

“자금전용 증거 무엇인지, 언제부터 파악했는지 설명해야”“수백억원 줄어든다고 北 핵개발 포기 기대 납득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개성공단을 계속 운영했다면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에 상납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통일부 발표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돈 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이 오히려 궁색해진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지금처럼 모호한 설명으로 일관한다면 정부의 주장은 개성공단 폐쇄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증거는 무엇인지, 언제부터 이 같은 상납 사실을 파악했는지 분명하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정부의 설명을 근거로 “지난해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에 제공된 자금이 1억달러 상당으로, 이 중 70%인 7천만달러가 상납됐다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인 돈은 몇 천만달러, 즉 몇 백억원 수준”이라며 “중국과 교역규모만 1년에 60억달러에 이르는 북한이 이 정도 돈이 줄어든다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돈줄을 죄는 효과보다는 우리가 입을 외교·안보·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고 덧붙였다.



더민주는 전날에도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됐다고 발언한 데 대해 증거 공개를 요구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