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뢰 의혹… 대법원 20일 판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검찰 기소 5년, 항소심 판결 2년 만에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20일에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013년 9월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은 한 의원의 상고로 대법원 2부에 배당됐지만 2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 6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박성국 기자